| 공인회계사 이상현이 제공하는 세무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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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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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법인세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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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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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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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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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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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의의 |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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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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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특별법인세 |
| 과세대상 |
각 사업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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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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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
| 계산구조 |
익 금 총 액
(-) 손 금 총 액
각 사업 연도 소득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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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재산 가액
자기 자본 총액
과 세 표 준 |
양 도 가 액
장 부 가 액
과 세 표 준 |
| 세율 |
1억원이하:15%
1억원초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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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15%
1억원초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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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자산 : 10%
미등기자산 :20% |
|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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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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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01년말 개정: 세율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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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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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
(1) 결산조정사항
①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③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
④ 대손금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⑥ 시설개체와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⑦ 퇴직급여충당금
⑧ 대손충당금
⑨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⑩ 법인세법상 준비금
(2)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이 신고조정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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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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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 보
유보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2) 사외유출
구 분 |
대차대조표의 왜곡표시 내용 |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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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
가산조정
(유보) |
자산의 과소표시 |
자본의 과대표시 |
| 부채의 과대표시 |
자본의 과대표시 |
차감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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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과대표시 |
자본의 과대표시 |
| 부채의 과소표시 |
자본의 과대표시 |
◎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귀 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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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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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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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교부 |
주주(출자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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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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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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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임직원(출자임원 포함) |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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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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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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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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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위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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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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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3) 소득처분의 예외
가.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는 대표자가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나.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액, 타법인주식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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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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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금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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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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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1) 사업수입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손금에 산입된 금액중 환입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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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수익항목
(기업회계상 수익) |
(6) 법률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
(7)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9)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10) 간주임대료
(11)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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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형태의 익금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님으로 기업회계와 차이) |
| (12) 기타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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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입금액 = 총매출액- 매출환입-매출에누리-매출할인
(2) 판매장려금
기업회계기준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것은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다. 이는 사전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출액은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결정됨으로써 매출액의 조정항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매출액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한 정액 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3) 기타 수익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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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금불산입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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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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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 자본거래 |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자산의 평가차익제외)
(4) 분할차익(자산의 평가차익제외)
(5) 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제외)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 이중과세 방지목적 |
(7) 이월익금
(8)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급액
(9) 수입배당금액 중 법 소정 금액 |
| 부채성격 |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 조세정책적 목적 |
(11)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환급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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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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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 및 손금불산입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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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손금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
| 재고자산의 매입가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 액과 판매부대비용 |
임직원이 아닌 주주 및 특수관계자분 경비 |
| 여비와 교통비 |
부당한 공동경비 |
| 공동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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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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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조합비 |
법소정자산이외의 평가차손 |
| 법 소정자산의 평가차손 |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 한도초과 |
| 광고선전비 |
임원상여금, 퇴직금 한도초과 |
| 인건비 |
조세중 법인세, 특별부가세,벌금,가산금 등 |
| 제세공과금 |
한도초고액, 건당 5만원초과분중 |
| 접대비 |
법정증빙 서류 미수취분 |
|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기부금한도초과액 |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 수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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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 기타의 손비 등 |
업무무관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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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의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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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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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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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제재 |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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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여부 |
접대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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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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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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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
접대비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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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원이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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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
가산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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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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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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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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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 내용연수와 잔존가액 |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 |
법정화하여 추정을 배제 |
| 감가상각범위 |
선택의 범위가 넓음 |
선택의 범위가 좁음 |
| 감가상각제도 |
강제상각 |
임의상각 |
| 감가상가방법 |
자산별 |
개별 자산별 시부인 계산
건축물(정액법) |
(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3) 감가상각의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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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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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충당금
기업회계상으로는 퇴직금총추계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세법상으로는 한도가 있음. 부족부분은 추가로 퇴직보험제도가 있어 추가로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함.
(2) 대손충당금
가. 대손금의 귀속시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조정사항인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나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사항은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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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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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사업폐지,행방불명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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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와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소멸시효는 상법상은 5년 이지만 민법상 3년으로 정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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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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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
Max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10%(20%-매출누락 등) |
| 미납부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부일수 * 0.03% |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10% |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금액 * 2% |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금액 * 2% |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주식의 액면가액 * 2%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공급가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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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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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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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 면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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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
수도권안에서 제조업,건설업,운수업중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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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소매,자동차정비업은 10%) |
수도권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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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위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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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참고>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요건 충족시
a.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b. 광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50명 미만
c.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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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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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의 지급액-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0.5%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및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
※ 2003년도부터는 0.3%로 축소됨 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결제망을 이용한 구매대금지급액 * 0.5%
다. 사후관리로는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
최저한세로는 감면전 과세표준 * 15(12%-중소기업)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원천징수(법인)
| 구 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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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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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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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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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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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회원권 등이 과세 대상이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
가. 실질취득자
나. 간주취득자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그 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기준일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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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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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사치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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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재산, 별장, 골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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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구집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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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구역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신축과 증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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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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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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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세율
유상취득 : 3%(농지는 1%)이고 영리법인의 설립 및 증자는 0.4%임
(2) 중과세율
다음의 등기는 일반세율의 3배로 한다.
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을 증가 포함)과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 와 그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부동산 취득시 세금>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최근 개정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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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내 용
|
최근 개정 내용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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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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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공제 |
| 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개선 |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을 재건출주택 완공 후 1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
고가주택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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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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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 6억 초과 |
상속주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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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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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과세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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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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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5대신도시의 경우 1년이상 거주 추가 |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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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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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단축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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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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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켓으로 제출 |
대손세액공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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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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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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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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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은 개인별 과세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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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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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만원 |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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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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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를 포함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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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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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인정 |
미납부가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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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00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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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00 1일 |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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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관련 전기,소방,통신공사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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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을 면제대상에 추가 |
수도권내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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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 설비
- 전사상거래 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연구 인력개발비 설비
- 디지털방송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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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경보전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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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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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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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국 세
① 보통세 : 직접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인지세,증권거래세)
②목적세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 관 세 =>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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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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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주행세.레저세,도축세,담배소비세,면허세,농업소득세
② 목적세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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